[순천/뉴스N2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역구국회의원 246명을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총 정원이 369명 돼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민의 감정을 그렇게도 모르고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19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되짚어보고 답을 찾는 게 순리다.

19대국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다리만 걸었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쟁(政爭)만 일삼았고, 국가재앙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국민정서를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정치보다는 거리로 나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만 했다.

그런가하면 청년실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에 3포니, 4포니 하는 신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가 돼 세대 간 갈등의 징후가 보이는데도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도 국회의원 1인당 나가는 국민혈세가 연 5억 2천 7백만원씩 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 성토에 과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원들을 화물선에 태워서 태평양 바다에 버려서 상어 밥이나 시키자는 국민정서인데 국회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지금 국민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들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보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독재정권이니 제왕적 대통령이니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기엔 국회가 오히려 제왕적 국회가 돼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수 과감히 줄이자! 헌법 제41조 제2항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어길 수 없으니 있으나 마나하는 국회의원 201명으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 150명 비례대표 51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국회가 국회선진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잡는 정당에 2/3 국회의원 뽑던지, 아니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여당 몫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니 국민대표기관이라고들 하는데 그 책무를 다 하면서 그 용어을 썼으면 한다. 국민들도 국회의원을 잘 못 뽑고 나서 욕하지 말고 20대국회의원은 제대로 가려서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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