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N24]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양시에서 총사업비 31억원 상당을 들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사업을 수사하여, 총 11억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관계자 등 6명을 인지, 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양시에서만 이런 사업들이 6건이나 이뤄지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곳을 제외하곤 다 불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자체의 문제로 사정기관의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 지방행정이 지도단속 행정이나 각종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설령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공무원이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형국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보조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지도감독과 감사원의 사후감사, 그리고 사정기관의 고강도 사정이 따라야만 한다.

특히 지자체의 국가보조금사업은 검찰이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비리 사범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정을 할 때 각 곳에서 새나가는 국가재정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또, 사회일각에 펴져있는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박봉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