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천시 의회의 이상한 위원회 구성
[사설] 순천시 의회의 이상한 위원회 구성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7.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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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제8대 순천시의회가 서정진 의장을 중심으로, 강형구 부의장, 허유인 운영위원장,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 남정옥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구성을 마무리를 지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안 심의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 심사 및 처리, 회의 및 회기, 의안처리, 기타 안건 심사 및 처리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의회의 모든 업무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 대변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 기능 감시 기능을 갖고있다.

의회의 출발 선상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회의 안건 상정과 의사 결정은 모두 의장의 의사봉 타봉으로 진행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초등학교 반장에서도 준용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봉 타진 없이 의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용해야하는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와 마찬가지이며 의회가 출발하기도 전에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회의 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현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배제하거나 스스로 타 위원회로 배정 된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00의원은 공사 및 설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 된 것은 편법이자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의회의 원구성이 의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지역민을 위함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설령 지역민을 위한다하더라도 본인의 사업과 연관된 위원회의 배정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상식적으로 파악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가 전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의원의 특권을 줄이자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런데 순천시의회는 전국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답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선출한 의원은 나를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순천시를 위해 노력 봉사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출발 전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의혹으로 늘 시민에게 눈총을 받을 것인지를 마음가짐을 제대로 다져야 할 것이다.

24명의 순천시의회의원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8만 순천시민은 늘 순천시 행정과 순천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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