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맞는가?
[사설] 정당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맞는가?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7.1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말하는 큰 이유로 국민이 정부에 대한 대안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는 곳과 들어줄 의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도 국민이 가진 권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실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작태와 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끊임없는 갑질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갑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정당민주주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는 일부 기득권자에 의한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내정이 여전히 갑론을박의 내홍에 휩싸이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분이 정확하면 수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되려 묻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규탄과 이를 바로 잡기위한 국민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잡은데 공헌한 순천시민들 모두 되짚어 보자. 과연 지금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한 대의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패권주의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될수록 결국 시민은 대안을 찾고,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안을 만들 수 있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패권정치를 행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