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한 순천시의원 벌금 90만원
불법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한 순천시의원 벌금 90만원
  • 전라도뉴스
  • 승인 2019.04.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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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4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전송에 상당하는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76만원에 불과하고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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