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기부금 부당수령 의혹 ‘순천경찰 된서리 맞을라 긴장’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기부금 부당수령 의혹 ‘순천경찰 된서리 맞을라 긴장’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7.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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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사건 관계자 무혐의 처분 내려... 부실수사 논란
- 순천경찰서 전경사진
- 순천경찰서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경찰이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민간기부금 부당수령 및 사용에 관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민간단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건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순천시 자료에 따르면 제5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임기는 2017년 12월로 이미 끝나고 이들에 대한 해촉도 한달 후인 2018년 1월 26일 정식 회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제6회 동물영화제에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해단식을 통해 엄연히 임기가 종료된 일부 몇 사람이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은 물론 2018년 열린 제6회 행사를 치른다며 사업계획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 민간 기부금 1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대부분을 인건비로 받아 챙기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결국, 인건비로 1700만원씩 수령 받은 김모, 양모, 임모씨 등 3명이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017년 제5회 집행위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해촉절차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연속선상 2018년 제6회 행사를 위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금을 신청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 정식 회의 때 ‘제5회 동물영화제 성과 반성 회의에서 해단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회의록에서도 2018년 기부금 수령에 깊게 관여한 양모 위원이 “오늘(당시) 회의가 제5회 집행위 해단식인지 제6회 계획을 추진하는 자리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회의는 제5회 집행위 해단식 자리다”고 확실히 매듭 짓는 발언이 명시돼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은 기부금 수령 3개월 전 이미 순천시에 의해 해촉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드러나자, 순천경찰이 상당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간단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제5회 집행위원이었던 모 인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6회 집행위원회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있어 황당했는데, 이렇듯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기부금 부당수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다”며 꼬집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단체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방향을 잘못잡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지시까지 내리면서 보강수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를 두고 “경찰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는 등 일부에서는 해당 단체와의 유착의혹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순천시는 2017년 제5회 행사까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영화제를 준비했지만 지난해 2018년 제6회 행사부터는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을 구성하고, 집행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회의록 내용이 수사결과에 어떻게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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