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활유 제거 소홀로 화재"…한빛원전 직원 3명에 벌금형
법원 "윤활유 제거 소홀로 화재"…한빛원전 직원 3명에 벌금형
  • 전라도뉴스
  • 승인 2020.09.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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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모습. 뉴스1DB


(광주=뉴스1) 업무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한빛원자력발전소 직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C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20분쯤 한빛원전 1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전동기 무부하 시험을 진행하던 중 오일승압펌프와 연결된 배관의 이음부분에서 윤활유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 배관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당시 유출된 윤활유의 양은 약 10~12ℓ 상당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온재의 경우 윤활유가 충분히 흡습될 수 있는 소재였고, 해당 배관은 원자로 가동 과정에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현장 관리자들에게는 누유된 양을 파악한 뒤 보온재를 분해해 그 내부까지 정밀점검을 하거나 보온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배관 등의 겉면에 묻은 윤활유를 제거하는데 그쳤고,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보온재 내부로 흡습된 윤활유를 제거하지 못했다.

같은해 3월9일 오전 2시20분쯤 한빛원전 1발전소에서 냉각재 계통 가열운전을 하던 중 윤활유가 착화돼 보온재 일부가 불에 탔다.

A씨 등은 업무상과실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누유된 윤활유 제거작업을 한전KPS 소속 직원들이 담당한 점을 이유로 자신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윤활유 누유로 인해 보온재의 일부가 소훼될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채 외부 윤활유 누유로만 인식했고, 그로 인해 누유와 관련된 정비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했다"며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관련된 정비업무를 한전 KPS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한 이상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누유된 윤활유 제거에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도 화재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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