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야시장 관련...‘다음 시장 임기에 진행 희망’ 내용에 ‘논란가속’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청 공무원들조차 놀라게 된 전례 없는 소병철 국회의원의 민원현안 건의사항 공문 때문에 순천시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를 통해 1차로 전달된 이번 공문에는 소 의원의 민원사항에 대해 독려(감독하여 북돋아 줌)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지방의회의 자율권까지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이 공문 내용을 그대로 순천시(시장 허석)에 발송했다.
지난 14일, 소 의원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전남 순천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택시업계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경제적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지원이 절실하다” 면서 “-중략- 각 부서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면서 간담회에서 쏟아진 민원내용 34가지를 여과 없이 전달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국회의원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있어 시의원의 책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반색하며 “또한, 자신의 민원사항을 당정 정책 간담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건의해도 되는데도 공문을 보낸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민원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보냈지만 이는 지역 시의원들의 자질을 무시하는게 아닌가?”라며 “순천 시의원은 24명인데 소 의원까지 25명이다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며 따가운 질타를 쏟아냈다.
이 같은 논란은 ‘국책사업을 시의회에서 하도록 요구해 황당하다’고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ㆍ형사상의 불이익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겠다”는 소병철 의원실의 보도자료가 순천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발송되면서 일파만파 확대됐다.
내용을 접하게 된 일부 기자들은 “본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 정작 기자의 실명과 언론사 매체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 명예훼손성 행태를 하는 등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으며 “민원 사항에 대한 정식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압력행사”라며 씁쓸해 하기도 했다.
공문은 접수받은 순천시 역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추경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고 그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공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쏟아진 민원내용 중에는 순천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야시장’과 관련하여 ‘현 시장 임기에 하지 말고 다음 시장 임기에 진행 희망’을 적시함으로써 공문을 전달받은 집행부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또한, 이렇게 전달된 공문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시의회는 부랴부랴 집행부로 보낸 공문을 파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또다시 발송하면서 미숙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의회에 보낸 공문은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택시업계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도 동시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 중에는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과 시의회 및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혼재돼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당 정책위와 협의해 추진하고, 그 외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향후 구성될 민생특위에서 같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