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 전남도 의대설립 공모 “법적 권한 없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전남도의 근거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일침을 가하며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유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표명한 도내 국립의과대학 신설의지에 따른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실질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동서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법적 권한도 없는 공모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해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공모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의과대학 설립은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방식에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등 모든 불공정 위협으로부터 객관성 담보를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터라 이번 강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이 왜 순천에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인 신대지역에 최적의 의료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동부권 다수 도민이 의료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점 ▲전남 유일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국립순천대가 미래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준비를 갖춘 점 ▲순천시가 지난 3월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에 대한 타당성이 강조되면서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산업재해 빈발에 따른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 ▲순천 생활 인구가 인접 도시를 포함 100만에 육박해 의료수요가 밀집되어있는 점 등이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돼 왔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담화문을 통해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통합 의대 추진 방안에 대해선 국립 의대 설립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