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정치권을 향한 민심...“민생회복지원금이 엄포로 될 일인가”

[순천/전라도뉴스] 탄핵 정국을 맞아 전국적으로 민생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악화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지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전남 22개 자치단체 상황을 종합하면 10개 시·군이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원했거나 지급을 추진중이다. 고흥군과 보성군은 1인당 30만원, 곡성·해남·완도군은 20만원, 나주시·무안군은 1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순천시를 비롯한 광양・여수시 등은 경기악화 및 세수감소를 이유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조속한 민생지원금 요구’에 반해 지역사회 민심은 무소속 노관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인식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속에 냉대를 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단 31일 김문수(순천광양곡석구례갑)의원이 “순천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빨리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순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주당소속 순천 지역구 전남도의원 8명 전원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는 막연한 입장을 되풀이하며 지원금 지급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지역위원회는 도심 곳곳에 "순천시는 왜 민생 회복 지원금 안줍니까?"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며 여론전을 확대했다. 지난 14일 진보당 순천시위원회에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순천시에 촉구하며 거들고 나섰다.

지역 정치인들이 이처럼 “전 시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원 방안 마련이나 관련 대책이 쏙 빠져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 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 A(장천・55)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수백억원이 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 시장이 운영하는 시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최근 불거진 김문수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포함한 구설수를 회피하려고 시를 상대로 민생지원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자체에 대한 엄포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순천시에서는 올해 1500억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평소 5%보다 높은 1월과 2월 각각 15% 특별할인을 시행하며 최대 15만원의 지원 효과를 창출했다.

순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번영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등 에서는 이같은 순천시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지역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며 “힘찬지원에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첨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이미 민생지원금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으로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1500억원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자 전남에서는 최고 높은 규모다”며 “민생지원금을 주더라도 그 재원이 마련돼야하는데 시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농업예산 등 다른곳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 인구는 지난 1월말 현재 27만 6천여명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552억원이 소요된다.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문제에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