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운영

[나주/남도인터넷방송] 나주시는 3월 말 규제개혁팀 가동을 시작한데 이어 21일부터 시청 정책기획실에 ‘규제개혁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 신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바 ‘숨은규제’의 해소를 위해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숨은규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방문·접수(061-339-7881~2) 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에 규제개혁신고 배너를 구축(4월말 예정)하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숨은 규제’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자체법규 정비 및 중앙건의 등 행정규제 정비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하 하기 위해 위원회풀제 도입, 개최 정례화 등 위원회 제도도 같이 개선한다.

박은호 부시장은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지방규제 애로의 상당수가 행태상 규제에서 비롯됨으로 복합민원 신속처리, 위원회 심의 지연, 소극적 인·허가 지연사례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