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번거로운 인허가 절차 한 번에 “일사천리”

[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이 지난 21일부터 전문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해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문민원상담관제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구비서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상담하는 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민원 사전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40년 공직생활 노하우와 기술을 겸비한 민원봉사과장을 주축으로 건축, 농지, 위생, 환경분야 등 인허가 업무 주무관 등으로 전문상담인력 7명이 강진군청 민원실에 배치됐다.

대상민원 24종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병행해 추진하며 번거로운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정부3.0 가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건축 허가(신고), 공장 신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전기사업가, 공장 등록, 봉안시설 신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토석채취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에 대한 비도심 지역 13종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상담 기능 강화와 더불어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과 동시에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또, 상담 민원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때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미리 행정기관에 협의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농산물저장고를 증축하고자 민원실을 방문한 도암면 덕서리 박 모씨 는 전문민원상담관을 비롯한 건축팀장, 건축허가 담당자, 설계사무소장(건축사-정원장) 등과 상담하며“어느 부서에 가서 먼저 일을 봐야 할지 답답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밝혔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전문민원상담관제를 통해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민원분야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원실의 벽을 낮춰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 밀착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