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의원 국정감사활동,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제 구실 못해

[순천/남도인터넷방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16일(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주민과 같은 이해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입지선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과거 765kV 신중부변전소(충북 청주, 충남 천안)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있어 주민들의 조기 합의를 이뤄낸 성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76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송전선로 건설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765kV 신한울~강원(울진, 봉화,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에 구성되어 2012년 7월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후 전혀 진전이 없고,

765kV 강원~신경기(횡성, 홍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로 2013년 1월에 구성되어 2013년 9월까지 총 7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양평, 광주, 여주, 이천) 입지선정위원회는 2013년 5월에 구성되어 2014년 7월까지 총 6차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이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의원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되었으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상화 및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