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원국감활동, 수입재 열사용기자재 검사결과 12.6% 불합격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광해관리공단은 보일러, 압력용기 등 고온, 고압의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열사용기자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고온, 고압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안전차원에서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자국에서 인정하는 검사원에게 검사받은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 제품에 대한 제조검사 불합격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조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수입기기 설치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불합격율이 12.6%으로 조사됐으며,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수입기기의 안전성이 떨어졌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수입되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업체가 받는 동등한 기준으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