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일제 조사

[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하동지역 쌀직불금 부정 수령’이 다소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인 뒤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일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대상으로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이전에 전수조사 계획 및 방침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부당 신청 및 수령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우선 1단계로 20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해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및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