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장을 향한 전직 시의장의 일침 “박탈감ㆍ자괴감 든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4선 김병권(향ㆍ매곡ㆍ삼산ㆍ중앙동) 의원이 8대 후반기 허유인 의장을 향해 지방자치 정신 훼손을 이유로 ‘의장직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됐지만 오늘의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며 성토했다.
그는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국토법 제21조와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을 지적하고 포문을 열면서 허 의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불통의 의정활동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5일에 접수된 안건을 대부분 의원들이 접수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8월말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장의 부당한 권력남용에도 침묵을 지킨다면 의회의 미래가 있겠느냐”면서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과 수차례 의원들의 요구에도 아직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 회부하지도 않음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 의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하는 의장의 기본 책무를 위반하였다.
실제 이 자리에는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12명의 동료의원들이 배석함으로 허 의장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내홍이 극에 치닿고 있음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순천시의회 역사상 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처음 있는 일일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중 절반에 이르는 의원들이 허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주장에 동참함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사업의 경우 그동안 순천시의회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고, 보상비와 사업비 포함 연간 10% 증가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장의 권한을 앞세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심한 박탈감과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면서 “허 의장의 자진사퇴만이 시의 명예를 지키고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