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는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20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전남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위원회에서는 문채주(목포대학교 교수) 녹색에너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전남 풍력산업의 현안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문채주 분과위원장은 전남의 풍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늘어나는 규제, 전력계통의 수용량 부족을 지목했다.
실제 풍력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허가 4개, 선택적 인허가 14개, 개별법 인허가 28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 또한 2009년 1만 2천905건에서 2013년 1만 5천269건으로 늘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남지역의 송배선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풍력․태양광 등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문채주 분과위원장은 “서남해안의 전력계통 보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각종 인허가 주무부서를 일원화하고 신규 규제를 억제하면서, 해상풍력 지원 항만과 풍력조립 전용산단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분과위원회별 회의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과 투자유치 방안, 국고 신규사업 발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남도의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권오봉 경제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후손들에게 잘 사는 전남을 물려주자는 소명의식으로 도정을 추진해 지난 10년간 4천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4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매년 3만 6천명씩 줄던 인구가 지난해 1천500명 선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 이제 전남도 희망을 갖게 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문동식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정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현안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정책위원회는 2004년 출범해 현재 12개 분과 24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10년간 총 540여 회의 도정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