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저해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점 발굴
[무안/남도인터넷방송]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규제개혁TF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안군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214건의 등록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여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안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도 오는 5월중 제정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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