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언론인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뒤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으로 모두 전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이 심각히 제약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정치현실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2016년 총선에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해서 기초 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의견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봉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