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박차
[남해/남도인터넷방송]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이 속속 소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결과 농공단지 유치업종 추가 확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 남해군 통합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등 군이 그동안 적극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건의한 농공단지 유치업종 변경 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10월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 올 연말에는 농공단지 유치업종이 추가, 확대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도 개정해 사용료 반환, 관내 단체 사용료 감면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 사용기간 연장 신청도 1년에서 2년으로, 구비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 추천서를 삭제하는 등 업체의 부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군은 고현농공단지 내 사전 입주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업종제한으로 공장등록이 어려운 실정을 파악,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장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 및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왔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존재 실익이 없거나, 법령 근거 없이 운영한 ‘남해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처리 규칙’ 등 6건에 대해서도 10월 중 폐지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4월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그동안 현장 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숨어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제․농어업분야, 사회단체장 등 각 분야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규제개선 발굴단을 운영해 규제발굴에 박차를 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