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도 가짜석유 사용 : 2014년 3건 적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사용은 매년 증가 : 2012년 1건 → 2014년 8월 8건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사용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고, 판매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의식 고취 및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폴 주유소의 자발적인 협약의사에 따라 품질관리 협약체결 및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품질관리비용(600만원/업소) : 정부지원 540만원(90%), 주유소부담 60만원(10%)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품질보증을 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2014년 6월까지 3건이나 있었다.
품질보증프로그램 도입 이후 체계적인 자가폴 주유소 품질관리로 품질보증 협약 주유소의 적발률은 0.3%로 전체 주유소의 적발률 1.4%에 비해 매우 낮다고 답했는데 관리원의 인식도 문제고,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의 경우, 가짜석유 0%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협약업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도 가짜석유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뜰주유소의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건 2013년 6건, 2014년 8월까지 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가짜석유 문제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알뜰주유소는 싸니까 가짜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생기기 전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