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추진…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민선6기 출범 후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9월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받아왔으나,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모든 보조금 집행 행사와 경상보조금에 대해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육․문화․예술 등 일부단체는 보조금 사업이 방대하고 그 보조금액도 많지만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지출 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보조 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일부 나타났다.
시는 보조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민간이 수행한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아 일정 교부조건을 부여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하는 제도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성과를 놓고 지역사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풍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앞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및 중단․폐지 등을 과감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인식전환을 통해 보조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신청단계서부터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사업이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