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제발굴․정비
[장흥/남도인터넷방송] 장흥군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발맞춰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출범했다.
장흥군은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단 출범과 더불어 지방 규제개혁 추진 TF를 구성하여 오는 3월 28일 TF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혁 추진현안 전달과 건의규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역점추진 과제로는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 지자체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 기업 활력지수 개발 및 측정․공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3월 27일 규제개혁 추진단 사무실 현판식에 참석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장흥군 모든 직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개혁이 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법령해석,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식전환,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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