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은 중앙정부와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TF)’을 신설하고, 명예퇴직 등에 따른 후속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에 문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행정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승진 19명·전보 46명 등 모두 70명에 대한 인사를 7일자로 단행하고, 지난 4일 임용장을 수여했다.
군은 조문환 기획담당(지방행정주사)과 이현승 남해안보상담당(지방해양수산주사)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각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과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군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함께 김용규 경제정책담당(지방농업주사)를 단장으로, 직원 2명을 전보 배치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감사실 소속의 TF 체제로 운용한 뒤 상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부군수 직속으로 1년간 한시 운용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존의 기획감사실 법무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규제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업 등 지역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규제 총량제·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해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법령 건의과제 발굴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맡는다.
군은 이를 위해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 및 기업애로, 보건·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유행 군수는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과 함께 군정기여도, 업무추진 성과, 경력, 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하는 등 최소한의 인사를 했다”며 “빠른 시일 내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3개월여 남은 민선5기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