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은 지난 8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군민 맞춤 체감형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혁 추진현안 전달과 건의규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역점추진 과제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 지자체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정비를 위해 지방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탈 배너를 설치했고, 모든 규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규제에 따른 애로와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현재 군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허가 처리에 대해 사전상담창구, 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서류 접수 전 필요절차와 서류 등을 준비해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대규모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심의회를 운영하여 매 수요일 부군수 주재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례 위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여 기업·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생활 속 규제에 대한 해결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교육에도 힘 쓸 방침이다.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업무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맞춤형 행정을 펼침으로써 정부3.0 기조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균조 부군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의지에 맞춰 군민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강진 군민 행복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