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예산을 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은 현재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자치단체의 절박한 호소를무시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국비로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흥적․졸속행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현재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저귀․분유값마저 아무런 협의없이 자치단체에 전가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아울러 복지시책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8장(지방자치)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어서 주민의 복리에 해당 되는 사무는 당연이 자치사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사업은 주민복리 사업인지 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할것으로 본다.
무상보육․기초연금’에 더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까지 지방에 떠넘기기 -대책없는 복지비 전가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의 예산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은 현재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자치단체의 절박한 호소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은 반드시 국비로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안대로라면 2015년부터 연간 1,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48%인 819억원은 중앙정부가 52%인 888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흥적․졸속행정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럴 경우 지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되풀이 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현재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저귀․분유값마저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의 침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울러 복지시책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14. 11. 2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