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방 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직체계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역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지역에서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자연환경이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획일적인 지역발전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지역이 중심이 된 지역발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역스스로의 ‘자기 결정력’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세계화와 지방화, 사회적 양극화의 회복, 주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서로 연대하면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행정과 주민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완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적‧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엮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테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들은 지역정체성을 주로 ‘특산품’이나 상징적인 ‘자연자원’에서 찾아왔다.
발상을 전환해 지역이 지향하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정체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행정과 주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여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면서, 미래를 위한 아젠더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 지역 순천시에서 추진하였던 2013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보면 박람회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선택할 때는 격렬한 논의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막상 박람회 기간 동안은 모든 시민들이 성공을 위한 헌신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 졌던 사업이 국가적인 성공 케이스로 남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일구어 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