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매일경제 A3 2015.3.14.>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 집권을 부정하는 반대론자들이 광우병과 연계시킨 기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장기간의 집회가 국가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의 동력을 잃게 하여 국민이 기대한 국가혁신과 부정부패척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초기도 느닷없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이를 악용한 국론분열로 국정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호기인 golden time을 놓쳤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국정 최고의 가치이다.

대한민국 사회전체가 비정상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가 돼, 정상화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바보스런 삶이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비정상화가 습관화 돼 비정상화가 정상화처럼 진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을 만들어 냈으며, 여기에다 원전비리는 또 어떤가? 원전이 잘못되면 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잇속만 쫓아 챙기려고 비리를 저질러 온자들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요즘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방산비리는 또 어떤가?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다 하루가 멀다하게 도발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방산비리라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더라도 내 잇속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 그것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들이 말이다.

일반사회는 어떤가? 국민의 먹거리에 財(재)빛에 눈이 어두워 廢鷄卵(폐계란), 廢肉(폐육), 廢魚類(폐어류)등 폐기해야할 것들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고 유통시키는 업자들, 이들의 비리행위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어떤 관용도 줘서는 안 되고 설상 현행 형법의 형벌이 가볍다면 하루속히 가혹 하리 만큼 법을 무겁게 개정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現狀(현상)으로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면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한 시책실패로 낭비되는 예산이 전 자치단체 걸 합산해보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다 선거 직인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조직인사에 전횡으로 행사하면서 조직윤리를 파괴시키고, 청년층의 취업난을 악용하거나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자들을 고용하면서 賣職(매직)을 하는 등 어느 자치단체는 期間(기간)계약직을 無期(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많은 인원을 특별채용 해 고용했다면 여기에는 비리의 거래가 없었을까?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는데 사정당국은 명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 더러 현 사정수준으로 인사비리 척결은 요원하며 계속기생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이완구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반부패전쟁을 선포했으니 이번만큼은 립 서비스가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契機(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를 집행하는 사정당국이 부정부패의 뿌리 즉, 근원부터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또 구호에 그칠 수 있고, 비리로 사정당국에 적발되었다 한들 힘 있는 외부 세력을 이용해 빠져 나가는 부류가 있다면 부정부패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 지탄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또한 이번 반부패전쟁이 표적사정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펴져있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는 반부패척결이 되어야하며, 여기에는 예외나 불평등이 없이 만인이 평등한 반부패척결의 대상으로 사정이 될 때 분명 대한민국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과 반부패 척결의 부족한 점을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 박근혜정부의 개혁과 반부패척결이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