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난 20일 전남도가 한국지방세제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2대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확대를 위해 지역정착성이 강한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등 이양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지방자치에서도 자주재원(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빈약한 국가재정의 한계로 사회간접자본이 양호한 지역을 선별적 산업화를 추진하게 돼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서 자주재원에 까지 영향을 줘 2014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90.2%이며, 광역시 중에는 울산광역시가 71.1%로 가장 높고, 道중에는 경기도가 72.6%로 높고, 전남도는 21.4%로 가장 낮았다. <재정고 2012년자료>
그런데 여기에다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산업화가 발달한 자치단체는 지방재정확보도 넘치겠지만 산업화가 빈약한 전남지역은 지방재정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사용을 보면 국가재정 53.1%(239조1284억원), 지방재정 34.5%(155조944억원), 교육재정이 12.4%(55조8879억원)으로 국가재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재정통계 2014년>
그러나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재정에 비해 국가재정이 그렇게 크다고 볼 일도 아닌 것 같으며,통일이 되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외국 선진국의 지방재정사례와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봐 진다.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 보다는 교부세법을 개정해 현 내국세의 20% 수준에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국세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면 서울시 같이 산업이 발달한 곳은 201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90.2%인데, 이를 더하게 되면 재원이 남아돌지만 전남같이 산업화가 빈약한 곳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들 그 세입은 미미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 차이는 더욱 커 질 것이다.
행정자치부 재정고 통계를 보면 전남은 재정자립도 21.4%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도민 1인당 지방세 추이도 85만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뒤에서 세 번째로 낮고,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서울시 131만8천원, 그 뒤가 울산시130만2천원, 가장 적게 내는 곳이 전라북도로 77만7천원이다.
그런데 전남도는 의존재원으로 도정을 끌어오면서도 도민1인당 사회복지비 추이를 보면 134만9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54만5천원이다. 도 발전보다는 복지행정에만 비중을 크게 뒀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행정자치부의 재정고의 통계수치이가 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남의 사회복지비 추이는 민선6기의 100원 택시 등 여러 복지시책들이 많이 쏟아져 재정고의 사회복지비 추이는 앞으로 더욱 높아 질 것이 예상된다. 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 Populism은 道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남이 잘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도 이런 populism 도정을 지속한다면 만년 재립재정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가난한 전남이 될 것이다.
전남도 자치도정 5기까지 道伯(도백)들이 부단하게 뛰었다고 보지만 20년간 펼친 도정이 가난한 전남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해 도정을 잘 했는지는 한번쯤 자문해 봐야하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길을 찾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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