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여수. 순천. 광양 3시 통합론은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지 오래지만 심심하면 한번 씩 거론돼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의 분위기로 만들어 낸다.

이번에는 3월27일 KBS 9시 지방뉴스에서 여수상공회의소가 광양항이 평택항에도 뒤지는 현상이라며 여수. 순천. 광양 3시 통합으로 광양항을 활성화 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고 하면서 여수상공회의소는 3개시 통합의 타당성을 용역 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역 민심의 다수가 통합을 원치 않고 있는데도 잊을 만하면 통합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광양항 활성화라는 명분을 붙이고 있으나 3개시가 통합한다고 해서 광양항이 경쟁력을 가져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인지 묻고 싶다.

우선 광양항의 활성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화물유치이다. 화물유치는 화주에게 이익이 높은 곳으로 화물은 모이게 되는 것이 경제논리 이다.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통합한다고 해서 화물의 발생 즉, 수요나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광양항은 정부의 계획 태생부터 철저하게 준비 된 것이 아이라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해양수산부가 청와대 보고서류에 광양항 개발계획을 한줄 끼어 넣은 것이 광주5.18에 의한 전남지역의 흉흉한 민심을 감안해 전두환 정권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당시 부산항은 세계 3위 컨 항으로 부상 되고 있었으나 화물과 선박의 적체시간이 길어지고 야적장 부족과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으로 부산의 교통체증이 심각해 부산시민의 불만이 비등했던 시기라 1985년 광양항 입지가 쉽게 확정되면서 연간 480만TEU(최초계획) 처리능력 광양항은 1987년 정부의 Two port system 계획으로 착공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산 가덕도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양항 개발은 부산신항만 개발과 다르게 어느 공사 기법에도 없는 매립토취장을 개발하지 않고 한차 두차 사서 매립하는 공법으로 공기를 지연 시켰다. 여기서부터 광양항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남덕우 전 총리는 2003년경 평택항을 개발하면 우리나라 물류비 연간 9천억 원 정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부산항은 세계 5위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 예견이 현실로 맞아 떨어졌다. 이는 그 물류비 절감은 화주들에게 이익으로 가는 것이기에 컨 항의 경쟁력은 지역규모가 아니라 화물발생량이 컨 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광양항의 경쟁력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다. 경기도 의왕에서 광양항 까지 운송거리와 부산까지의 운송거리가 양컨 항의 비교우위 경쟁력인데 경부고속도로는 계속 직선화 사업을 추진해 거리를 단축시키는 반면 광양항은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양~전주 간 고속도로를 직선화 계획을 해 두었으나 지역 이기주의로 정부계획을 변경시켜 돌아가는 곡선화를 만들어 더 경쟁력을 떨어지게 했다. 그 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 할까?

지방자치단체는 크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영역이다. 과연 여수. 순천. 광양 3시가 같은 공동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같은 공동생활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수. 순천. 광양 3시를 통합하면 행정계층 구조만 하나 더 늘어나 행정의 흐름만 더디게 하고 그 비용만 고스란히 지역민이 부담하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동생활문화가 각기 다르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만큼 큰 나라를 외국에선 찾기 힘들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돼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일부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자치선진국들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를 읍면단위 규모자치를 하고 있다. 다만 자치선진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인구의 감소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추세이나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도농통합 시처럼 크지 않다.

가장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규모는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영역이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규모의 자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9월1일(법률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면자치가 시군자치로 지위흡수 되면서 기조자치단체가 시군자치로 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다고들 말한다.

여수. 순천. 광양 3시는 이미 도농 통합시로 그 규모가 클뿐더러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영역까지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를 다시 통합하자는 주장은 얼토당토 안되는 주장에다 광양 컨 항 활성화라는 저급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꼴 보기 사나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