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이 글을 쓰기 전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을 먼저 생각해봤다. 진화론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진화하지 않은 종은 지구상에서 종족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인데, 즉 환경의 변화를 따른 진화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재발족 20년 5기 동안의 지자체장들이 내외의 시대조류(時代潮流)에 따라 환경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며 진화한 지자체는 발전할 수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자주재원으로만 지자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부족재원을 충당해 주는 제도 덕분에 지자체가 재정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정운영을 해도 아직까지 파산은 발생되지 않았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나라 자치가 획일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요즘 들어 다양성의 자치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요즘 경상남도가 시끄럽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은 무상급식에서 급식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쉽게 다양성의 지방자치를 찾을 수 있다. 술 판매를 금지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복지정책도 경상남도 지사가 추진하는 것처럼 선별적 복지시행으로 가정이 넉넉한 사람은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학교를 이동하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
여러 복지정책이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은 자기생활의 여건과 연계시켜서 자기의 삶과 맞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책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경상남도 학교를 선택해 급식만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서민학생이 모여들 수 도 있다.
반면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학생이 이동 할 것이다. 앞으로 주민들은 이런 계산을 하며 삶을 이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선택은 주민의 몫이다.
이런 다양성의 지방자치로 발전하게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를 운영해 가는 것은 장점이다. 다만 지방정치인들은 중앙정치인 못지않게 지자체의 재정한계를 벗어나는 복지정책이나 개발 사업 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파산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체수입으로 지자체 임직원의 인건비마저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법인 등 단체를 만들어 출자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자치단체 재정을 어렵게 할뿐더러 이들 법인 단체들의 부실경영으로 출자금까지 판탕(板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지방자치 5기 20년 동안 자치 단체장을 잘 선출한 자치단체는 활기 넘치는 청년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진화하겠지만, populism에 빠져있는 지자체장을 선택한 지자체는 파산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관치 지방행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강도가 높아 예산의 낭비사례를 찾기는 불가능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자치이념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은 미약해졌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열거된 것처럼 법령의 위반사항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 조항을 넘을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이 조항이 화근(禍根)이 되어 지자체의 파산을 앞당기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청년기에 접어든 지자체의 발전은 오직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진화가 좌우될 것이다. 지자체를 잘 경영할 리더를 선출하는 것과, 지자체장의 경영을 매끄럽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전문능력자를 의원으로 뽑느냐에 달려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의한 초.중.고 학생들의 선별적 무상급식의 시발로 우리지자체도 다양성으로 발전하는 시험대가 형성 될 것으로 예견되어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