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이번 부정부패척결의 기획사정은 방산비리를 비롯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독버섯처럼 퍼져 나오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비등한 시기에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척결을 선포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정(査正)을 하기 시작했다.검찰은 발 빠르게 사정을 시작하면서 자원외교로 행했고 여기에 경남기업이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구속적부심을 하루 앞둔 시점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되었다. 성회장의 시신 주머니에서 현 정권의 실세들 8명의 이름과 금액 날짜 등이 적혀있는 메모지가 발견돼 앞으로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사정기관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검찰은 바로 자원외교 쪽으로 수사가 시작 돼 포스코를 비롯해 경남기업으로 행해졌다. 이는 사정기관이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고 본다.

5대 사정기관이 빈틈없이 자기책무(自己責務)를 다하여 사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면 부정부패와 전쟁이라는 군사용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정기관이 자기책무를 소홀하여 사회가 부패해지고 그러다보니 국민이 부정부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회가 부패로 혼탁해 진 것은 사정기관의 자기책무의 소홀이다. 특히 이번 기획사정으로 어느 특정기업이 지목되면 정당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을 당하는 쪽이나 일반국민이 봤을 때는 편파사정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정기관은 정권과 관계없이 법령에 나와 있는 범위 내 자기 책무를 다해 부정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형평성 있는 사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사정에는 예외 없이 만인이 평등한 사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국민은 사정당국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한 법령을 지키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그것도 감사원내 직원을 감찰하는 고위직원이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국세청 고위간부가 성 접대를 받는 등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는 잃었다.

이번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 전쟁선포에 검찰의 발 빠른 수사 활동을 보면 사정기관이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부정부패 정보를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여기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처럼 억울하다고 느끼게 된다. 사정활동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우선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실시되어야 하며, 설혹 통치행위(統治行爲)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집행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사회가 혼탁해진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고 예외가 인정되는 사회인 탓에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전쟁을 선포한들, 검찰이 밤잠을 설치며 수사를 한들 힘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면 부정부패는 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다.

국민이 바라는 사정이나 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어느 누구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성완종 사건에서부터 이 바람이 적용되길 기대해본다.

법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사회는 활기가 넘쳐나고 자연스럽게 경제는 살아나며 국민의 갈등은 줄어들고 꼼수 보다는 바르게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밝은 사회가 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