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N24]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독일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한 말이 무색하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 들어선 정부치고 순탄하게 국정이 운영된 정부가 없어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보수정권을 뒤이은 새누리당에다, 대선득표율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51.6%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기대 되었다.
사건발생시 정부의 대처능력의 미흡과 오락가락한 사고현황 발표들이 국민의 실망과 원성을 샀다. 해경의 실전같은 훈련부족과 무경험에서 온 탁상 행정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그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떠 않아야 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일 년 가까이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 잡고 우리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해 온 국민의 민심을 한곳으로 모아 한 단계 일신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신임 국무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걸 내 걸었다.
사정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검찰 수사가 가해졌다. 여기에 경남기업이 정경로비 꼼수경영을 해오다 발목이 잡히자 항상 그래왔던 꼼수 경영처럼 사정의 칼날도 로비의 꼼수로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방위 로비를 했으나 이번엔 그 로비의 꼼수가 통하지 않자 극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혁신적 진화의 기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세월호사건 같은 국민의 갈등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이 사건을 악용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꼼수경영을 척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비정상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한다.
4월19일 채널A에서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주장한 것처럼 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리스트를 넘어선 가감 없이 탈탈 털어내는 수사를 통해 부정에 연루된 자들은 예외 없이 척결하면 정경유착 등 꼼수을 통한경영을 척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론을 모아가는 언론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은 한쪽만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성완종 회장이 뿌린 로비자금의 출처와 기업경영인이 기업경영에 몰두하지 않고 각종 정치행사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인의 행동인지 고인이라고 해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
로비의 꼼수경영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에 그 부담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이번 경남기업의 1조원이 넘는 돈도 국민의 부담으로 올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정경 유착을 통한 로비꼼수 경영이 통하지 않는 사회 연구개발을 통해 정도경영인이 존경받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보다 이를 제공한 사람을 즉, 뇌물을 준 자를 더 무겁게 엄벌해야한다. 이들이 국가기강을 허물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사회악이다.
성완종회장사건을 악용해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또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나, 세월호 사건처럼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혼란의 매몰비용이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엔 수사부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준 자는 자금출처의 불법성을 가려내고, 받은 자는 그 수수의 적법성을 가려 위법성이 있을 때는 엄벌해 이번기회에 혁신적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