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후 최고 위기
사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후 최고 위기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5.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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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N2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일명 광양경제청)은 2002년 12월 30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2004년 3월22일 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전남지역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지역 하동군으로 2개도 4개시군)를 구성하여 2004년 3월 24일 광양경제청이 발족되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구역이 지정되었다.

         ▲ 편집국장 박봉묵
이 목적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란 슬로건으로 신사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유치 250억불, 컨테이너 물동량처리 485만 TEU, 고용창출 24만명, 1인당소득창출 4만 불에다 정주인구 12만명의 유발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광양경제청은 발족 후 11년차로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연 강산이 변할 만큼 광양경제청이 발족되면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구성원이 활동해 그 성과를 올렸을까 라는 물음에 답은 아니다 이다.

광양경제청의 11년의 실적을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는 개청 후 지난4월말까지 184개 기업에 145억불로 58%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처리는 2014년 한해 처리실적이 234만 TEU로 연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48.2%에 그쳤다.

고용창출은 개청 후 집계관리를 해오지도 않다가 2012년부터 2015년 4월말까지 3년4개월 동안 8785명이라고 했다. 1인당소득 창출과 정주인구는 그 수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경제청이 세계경제 중심지의 슬로건과 신사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획은 종이계획에 불과하고 그 길은 한참 먼 것 같다.

광양경제청은 개청 태생부터 조직이 외자유치와 거리 먼 道. 市. 郡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외자유치보다 지방공무원 숫자를 늘려 승진시키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가 있었다.

그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 그 실적은 부진할 뿐더러 신대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조직의 수장인 전 청장까지 연루돼 행정개발본부장 등 4명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대지구개발사업자의 비자금 조성 금액이 250억 원대라고 하니 앞으로 수사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지방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 이번엔 광양경제청 까지 비리가 번진 것으로 보아, 그동안 검찰의 사정(査正)칼이 날카롭지 못해서 공조직에 비리가 확산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이번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한 중흥건설의 비자금에서 밝혀지지 않은 125억 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이 가려 내 엄벌하고, 그 엄벌이 광양만권의 지방행정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부정부패나 뇌물수수란 용어가 우리지역 지방행정가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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