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N24] 완전 지방자치가 재발족 된지 20년이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혈기 왕성한 시기로 지자체 호를 운행해 갈 선장만 잘 선출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의 미래는 밝다.

민선 6기 1년 지자체장들의 성과를 모두가 앞 다투어 내 놓았다. 다들 장미 빛 성과들로 꽉차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가 녹록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광역. 기초 지자체 할 것 없이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성과나 시책이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populism)정책이라서 이대로 가면 지자체라고 해서 그리스 같은 사태가 우리지자체에도 오지 마라는 법이 없다.

지방자치가 헌법 제117조에서 열거한 것처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의 복지라야 지자체가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

전남도가 고시한 2015년 전남도와 시. 군의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남도는 14.5%, 시. 군 평균 12.7%로 지방자치를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일정한구역의 주민이 지역 내 공동문제를 자기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여,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했다.

지방자치 20년을 지나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자치재정자립도는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꼴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민선 5기까지는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6기는 친환경농업시책에 더하여 산림녹지시책으로 재정자립을 끌어 올리는 시책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 지자체인 시. 군 역시 나름대로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혁기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다.

전남도가 고시한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 단위 평균자립도는 21.5%, 군 단위 평균자립도는 8.0%이다.

이렇게 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지자체인 군들이 내 놓은 주민복지시책은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서고 지자체장의 다음 선거용인 축제도 다반사다.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방자치 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현 지자체 재정자립능력으론 분권을 주장하기엔 한참 이르다. 분권을 주장하기 전에 재정자립도를 키우는 게 먼저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8대2라고들 하지만 내국세의 19.24%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이고, 19.27%는 교육교부세로 내국세의 38.51%가 지자체와 교육재정에 지원된다. 여기에 경찰예산까지 더하면 지방재정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의 나라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외국나라들은 교육과 경찰까지 지방자치에 포함돼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이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자치제는 교육, 경찰이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크기비교는 맞지 않다.지방자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못해 지방교부세에 의존성이 높지만 지방자치 20년으로 지방재정규모는 크게 늘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영합주의 선심성 행정을 버리고 오직 지자체 발전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지자체 개혁을 연이어 간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