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N24]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보냈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선 20년 동안 전남 동부지역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서 일어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사건들을 보면 아직은 성숙한 지방자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여수시는 끊일 줄 모르는 부정부패에다 최근은 일부 공무원이 음주운전, 공무경찰관 폭행 여기에 절도까지라고 하니 입이 탁 벌어진다. 공무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은 것 같아 공무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시정이 온전히 돌아갈지 의문이다.

지방공무원은 한 지자체에서 종신한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단체장이 3선 그러니 12년을 연임할 수 있으니 지방공무원 종신이 36년 이라할 때 줄만 잘 서면 종신의 1/3 인 12년을 적당히 일하며 토호세력으로 지낼 수 있다.

그 뿐인가, 줄 잘 서고 연줄을 잘 잡아놓으면 승진도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고속 승진한다. 그러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업무보다는 줄서기에 바쁘다. 이렇게 되니 지방공무원 기강이 추락할 때로 추락해 공무원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절도행위까지 일어났다.
 
매일경제가 ‘기업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10敵(적)’ 조사에서 서비스정신 제로인 지방자치단체가 12위에 있다고 했다. 이 지경에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한곳 종신근무 틀을 깨야 이런 병폐를 막고 주민을 보고 일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바뀔 것이다. 한곳에서 종신하다보니 토호세력화 되고 더 발전하면 이 세력이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지자체장까지 만들어 내게 된다. 머지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사비리, 부정부패, 음주운전에다 경찰관폭행 더나가 절도행위까지 일어났다. 그런가하면 지방행정의 객관적 형평성도 잃어가고 있어서 끼리끼리 행정이라는 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쉽게 나온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조직을 토호세력화 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타지자체로 전보되도록 타자치단체간 순환전보 인사제도를 제도화(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간 순환전보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은 지방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제도화되면 교육공무원처럼 충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선거철 줄서기나 지역 토호세력화를 차단하고 아울러서 인사비리 등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 될 때 지방행정의 형평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장에 줄서지 않고 주민을 보고 일하는 풍토도 이뤄 낼 수 있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사비리와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도와 품위손상도 근절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민선시장들의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지 않도록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두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