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정인화, 시민주도형 정책선거 공약모음 1탄 발표
광양 정인화, 시민주도형 정책선거 공약모음 1탄 발표
  • 전라도뉴스
  • 승인 2016.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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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구례 주민들의 의겸 SNS로 수렴해 공약만들어 내

[광양/뉴스N24] 정인화(광양구례) 예비후보가 시민주도형 정책선거를 선보여 화제다.

정인화 예비후보는 16일 시민들의 추천과 참여로 만든 공약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선거로의 행보를 알렸다.

정인화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공모한 정인화후보의 ‘시민이 만드는 공약’편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평소 대한민국 서민과 광양구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정인화 캠프는 이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첫 번째 공약모음 1탄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공약은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정인화의 약속 모음1탄’이란 제목아래 ▲전기통신사업법개정 통한 반값통신비 실현 ▲국제유가변동 국내주유소 유가에 즉시반영 ▲프랜차이즈 갑질 보호법 ▲우리동네가게 지킴이법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 변경 기존 4800만원에서 매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정인화 캠프 관계자는 “분야별/주제별/지역별로 구분해 시민들의 공약을 받고 있는 중으로 많은 시민여러분들께서 분야를 망라해 좋은 의견을 주셨다”면서 “추천해주신 것들 하나하나가 피부로 와 닿는 실생활 적용 1순위 법안들이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와 주신 의견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꼼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주제는 자녀양육/교육/복지편을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계획이다”면서 “시민 누구나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 굳이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편하게 시민이 만드는 공약편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인화 예비후보의 시민이 만드는 공약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http://me2.do/xZubwfwR  에 접속해 서식에 맞게 기입하면 된다.

 

이날 밝힌 정인화 예비후보의 공약모음1탄의 취지와 내용은 아래과 같다.

 

<정의화 예비후보의 공약모음 1탄>

1. 반값통신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서민부터 챙긴다
학교, 전통시장, 정류소, 버스터미널, 중심가 등 시내 전역과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일상생활 활동 영역 내 모든 지역에서 무선데이터를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통신3사에 막대한 이득을 안기고 있는 요금제 제도 개정을 통해 먼저 기본료를 없애고 불필요한 부가항목을 빼 통신비 부담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반값통신비는 서민을 위한 실생활 맞춤 정책 1순위로서 즉시 실행해야할 당면 과제입니다.

2. 국제유가변동 국내주유소 유가 즉시 반영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국내 기름 값도 떨어져야하는데 오를 때는 즉각 올리면서 하락할 때는 왜 찔끔찔끔 느릿느릿 생색만 내는 걸까요?
기름에 포함된 각종 세금 때문이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비자를, 일반 서민들을 호구로 아는 정부와 대기업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한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인화는 말이 아닌 법안제출부터 즉 행동부터 하겠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갑질 보호법
그렇잖아도 장사도 안 되는데 본사의 갑질은 자꾸 심해져 죽을 맛이라는 가맹점주님들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들을 달랑 스티커하나 붙여놓고 값비싸게 넘겨주거나 막무가내로 제품을 밀어 넣고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사의 횡포에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고, 가맹 점주들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마을가게 지킴이법
이 가게만큼은 우리 동네에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게들이 누구나 한두 곳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진입등 경쟁업체들의 난립과 높은 임대료 등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려 아쉬웠던 적이 많은데요. 우리 마을에만 있는 작지만 소중한 가게들이 늘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만의 특색을 간직한 가게를 지켜주는 국가차원의 지원법을 마련하겠습니다.

5.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 변경 기존 4800만원에서 매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 어쩌면 그중에서도 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 4800만원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책상에서 쓰여진 법안입니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연매출 4800만원이라는 숫자의 압박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줘야합니다. 말로만 서민경제를 위한다, 자영업자를 위한다 할 것이아니라 기본적인 제도부터 갖춰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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