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수도료 평균 10% 인하 될 것
[순천/뉴스N24] 서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53세)는 원수 공급지인 순천 시민에게 까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7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현재 각 지역별로 수돗물의 최종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의해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도 상사호, 주암호를 비롯해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상수원을 활용하고 인근 광주와 호남권 일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시·도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매달 납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 3항)에 의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순천시 경우 물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7억 원이 넘는다.
물이용 부담금 폐지한다면 순천시 1가구당 평균 10%(2015년 기준)의 수도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서갑원 후보는 “원수 공급지인 순천시에 살면서 똑 같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부당한 측면이 있어, 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물이용 부담금 납부 실태를 시정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 3항)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순천시 1 가구당 평균 균 20,457원 수도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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