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라도뉴스] 정부에서 발표될 의대 정원 확대에 ‘의대 신설’이 빠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국회기자회견 및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의원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신정훈ㆍ김원이ㆍ소병철 국회의원과 최선국ㆍ신민호 공동위원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등 1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0년 넘게 지속돼 온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요구는 전남의 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해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의대 신설’이 빠져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전남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ㆍ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또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목 :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하라

의료기본권은 지역, 나이,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전남도민은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는 전남의 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그만큼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만을 고수한다라는 답변에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ㆍ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개선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전라남도의 필수ㆍ공공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전라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국회는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 10. 18.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