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안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 일부 시의원들이 발표한 때늦은 입장문을 두고 설왕설래다. 이는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에 자칫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8년 시민사회 단체 등 40여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한 쓰레기 문제해결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법규에 대비해 지난 6월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달 2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해룡면과 덕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두차례 간담회에 따른 입장문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구성의 의견을 최종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순천시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은 전체 시의원 25명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명만 기명된 사실에 대해 대표성이 없을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 시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중진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순천(을)지역 의원 전체와 진보당,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모두 빠져있어 논란만 키워놓은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입장문의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때 그동안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했던 사안들을 모두 부정하는 꼴이어서 의회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져머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체 위원들의 의사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것’을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모를리 없음에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한것은 의원들의 자질을 되짚어볼 일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 A(58・장천동)씨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려면 진즉했어야지 이미 반대측 시민들의 입장으로 어수선해진 이때에 불쑥 자원화시설 반대에 편승한 꼴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본인들이 진행해온 일을 부정하면서까지 공공자원화 시설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입지 결정고시 기한 연기 주장은 입지 결정·고시를 미뤄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꼴이다”며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은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