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인터넷방송]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4대 정부가 모두 규제완화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 4대 정부의 장관 수명을 보면 길어야 2년 정도였는데 규제완화개혁이 부진한 부처장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규제완화개혁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공무원 집단은 자신들의 철 밥그릇과 완장인 규제를 자진해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더욱 규제를 만들고 강화해, 많은 권한을 걸머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임제 정부의 강한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느 개혁이든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지속성이 없으면 추진되었던 개혁도 다시 회귀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로는 그 추진 기간이 길어야 2~3년으로, 규제완화개혁을 추진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개혁의 과정인 단계적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완화 쪽에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종전의 규제완화개혁은 추진자와 개혁의 대상자인 공무원이 어느 개혁이든 한 정부의 추진기간이 길어야 2~3년이라는 걸 알고 추진하는 척하며 시간만 보냈기에 4대 정부 20년에 걸쳐 추진했음에도 그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소속의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법제처를 두되, 부처별로 6~8명의 태스크 포스 조직(task force organization)을 구성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검토하여 규제 조항들을 찾아내 법을 개정할 부분은 국회에 개정을 의뢰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입법이므로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때 규제개혁은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각 부처에 맡겨 두고 자율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지난 4대 정부 20년의 전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완화개혁의 저항세력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들이 자진해 밥그릇과 완장을 순순히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전 정부에서처럼 규제완화 건수주의로 실적을 따지다 보면 건수에 얽매여 오히려 국민의 삶에 더 불편을 주고. 필요한 규제는 풀어버리고 풀어야 할 규제는 덮어두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법제처가 규제완화의 법률적 심사를 최종적으로 맡도록 하고 권한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의 규제완화개혁에 공헌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보상이 따라야줘야 성공할 것이다.
반면에 규제완화개혁에 소홀한 공무원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보다 엄하게 채찍을 가해야만 규제개혁이 소홀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완화개혁이 한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명 규제완화개혁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국민이 규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둘 때 규제완화개혁이 성공하여 국민의 삶이 편해지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통제와 감시, 촉구기능을 한 몫 하는 언론도 규제완화개혁 추진의 감시자로서 깊이 있고 강도 높게 그 역할을 다할 때 성공 확률은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