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도인터넷방송]  요즘 스위스 다보스로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 7. 4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최초로 지방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때의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도의 광역지방정부와 시·읍·면의 기초지방정부로 나뉘었다.

그러나 1961. 9.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관치지방자치로 바뀌어 상급관치자치인 특별시·광역시·도, 하급관치자치인 시·군으로 변경되었다.

이때에 기초자치인 읍·면자치가 군으로 지휘 흡수되면서 하급, 즉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바뀌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가져왔다. 당시 8개 읍·면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군(郡)관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되었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역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수 엑스포와 순천 세계정원박람회 유치시기에 지역세를 내세워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통합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여수시와 순천시는 통합 없이도 성공리에 세계적인 행사를 완벽하게 치렀다. 이를 보더라도 크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재 발족되는 1995년, 조선일보가 다수의 기자와 석학들을 해외 선진 지방자치를 취재토록 해 발간한 지방경영시대 책에서 당시 중앙공무원 교수였던 박효숙 교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름답다고 기술했다. 즉, 작은 자치단체가 성공률이 높다는 뜻이다.

필자는 통합론이 나올 때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예로 든 적이 많다. 올해도 1만 8천여 명의 소도시 다보스에는 40여 나라의 국가수반이 참석했고 세계적인 석학, 경제계 거두들이 집결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여 포럼 기조연설을 하셨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공동이익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 생활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스스로 지역 일을 결정하기 쉽고 결정된 일에 참여를 소홀이 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크면 서로의 생활 공통성과 공동영역이 달라 추구하는 이익도 상반돼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내부 갈등을 빚을 뿐 아니라, 소수는 다수에 의해 희생되는 권위주의 지방행정이 될 소지가 크다.

공동생활영역이 다른 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권위주의 지방정부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잃게 된다. 박효숙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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