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정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전국 / 전라도뉴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목적의 ‘국민추천제’가 실제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저조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추천제가 실시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추천된 인사는 3,067명으로 이중 정부기관이 실제로 선임한 인사는 393명(1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8월 기준) 추천 인사의 선임비율은 9%에 불과해 국민추천제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3월부터 국민의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여 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추천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 장․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를 공무원, 비공무원 구분 없이 추천받는 제도로, 자천 또한 가능하다.
국민추천제의 인사 절차는 일반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인사혁신처에서는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요구하는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게 된다. 각 정부기관은 추천받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가 최초 실시된 2015년의 경우 255명의 인사가 추천되었고 36명이 선임되었다. 2016년은 812명 추천에 130명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2017년은 859명 추천에 선임 인사는 123명으로 조금 감소하더니 올해 2018년(8월 기준)의 경우 1,141명 추천에 선임은 104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국민추천제를 통한 선임비율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14.1%, 2016년 16%, 2017년 14.3% 수준에서 올해는 9.1%로 인사추천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았다.
직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원 및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비율이 5%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정부위원회 위원 8.5%,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당시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정부인사를 기대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 추천을 통한 공직임명 반영에는 인색해 국민추천제가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가 몇 명이 어느 정부기관으로 선임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사후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 진출의 경로를 확장하고 활발한 국민 참여를 이끄는 국민추천제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기관들의 인사 선임이 매우 인색한 것은 국민추천제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임을 반증한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정부기관별 인사 선임 현황 자료부터 제대로 파악해야하고 일정부분 의무할당량을 마련하는 등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