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열)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정보 악용, 불법게임장 운영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과상습폭력, 음주운전 등 기본질서 상습위반사범 및 위증, 범인도피교사 등 가장(假裝)범죄사범을 3대 중점범죄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45대를 판매한 피의자,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한 폭력전과 30범, 차량 조수석에 동등한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경찰조사를 받게 한 상습음주운전 피의자 등 16명을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3대 중점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3대 중점범죄의 구속 현황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여 사회 안전을 침해하는 서민 생활침해 사범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 그들 명의의 휴대폰 45대를 대포전화로 판매한 피의자를 2014년 2월 인지 구속했다.
목욕관리사 2명으로부터 그들이 "때밀이“를 하여 번돈 1억원을 사우나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의자를 2014년 3월 구속하고, 공범 2명과 함께 14세여중생을 강간하기 위해 그의 친구를 폭행 감금한 피의를 2014년 3월 구속했다.
기본질서 상습위반으로 사회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약속을 무시해 슈퍼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조사를받던 중 체포영장을 찢어버린 폭력전과 30범을 폭력범죄 삼진아웃제 적용 2014년 3월 구속했다.
또 채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후, 행인에게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폭력범죄 삼진아웃 적용 2014년 1월 구속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복역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의자를 2014년 2월 구속했다.
허위를 진실로 가장하여 법질서를 훼손한 가장(假裝) 범죄사범으로 광양파프리카 재배농민 6명과 공모하여, 그들이 자기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37억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인지 2014년 3월 구속 했다.
선배 조직폭력배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해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조직폭력배를 인지 2014년 3월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신 조사받게 한 범인도피 교사범을 인지 2014년 3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