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사고를 당한지 약 2달여 만에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영결식은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후속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설 연휴에도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부족한 대책이지만 희망을 보았다’고 발표하면서 단식을 풀고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협의 이번 발표가 근본적 대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만큼의 진전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컸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모친 등 장례식 이후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정협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2의 김용균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안전조치 위반사업주 처벌강화,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등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조항까지 확대한 것이다.
오늘도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위험천만한 현장에 투입돼 몸으로 부딪히며 일을 배우고, 그때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기회만 되면 열악한 환경을 피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신입 노동자들이 채운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가치를 받들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노동의 가치가 행복을 빼앗는 이러한 사태에 오히려 슬픔을 받들게 되는 처치에 이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시사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 모두는 행복한 나날을 지속하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과제를 남기고 떠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