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지방정부가 공직비리근절과 안전대책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방정부가 실시된 이후 20여년을 살펴보면, 처음엔 호랑이도 잡을 것 같은 시책을 펴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속성 없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버리는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그 예를 들어보면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전화불친절 등 불친절 삼진아웃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등 많은 시책들을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펼쳤다.
순천시를 한번 보자! 작년 민원인 시청 앞 분신자살사건은 원스톱 민원처리제도가 잘 이행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민원인이 득하고 싶어 하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각 부서가 일괄 검토하여 가부결정을 통보하고 민원인이 미련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행정을 행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치지방정부 1기 때는 전화불친절 등 삼진 아웃으로 공직을 떠난 직원도 발생했었다. 그로 인해 지방정부 공직자가 친절해져 대다수의 주민이 그 변화를 실감했고 이것이 자치행정이구나 하며 주민이 주인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20년 지방자치 동안 길게는 3선 12년 장기집권 등의 병폐가 나타나 주체인 주민이 다시 개체로 전락하고, 고용된 개체의 공직자들이 주체로 군림하며 민원처리를 자기권한으로 행세하며 친절은 먼 옛날이야기로 바뀌어 지방정부마다 그 강도가 높고 낮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는 구두술(口頭述)에 불가해 줄 세우기에 이너서클(innercircle)까지 생겨나, 일하는 직원 따로 있고 승진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금품이 오고가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싶으며, 발각되는 공직자는 운이 없어서 발각되었다고 한단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국운을 맞았는데 또, 전과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지! 국민은 냄비 근성으로 또,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지! 걱정된다.
두 번 다시 매몰비용을 치루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혁정책으로 이어져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대접받는 사회, 이는 오로지 법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 될 때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