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 군민 공모에 나섰다.
하동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공모제’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공모대상은 △기업 투자나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영업환경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및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다.
또한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행정환경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등도 응모 대상이다.
규제개선 공모에는 관내 기업체·개인·단체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군청 규제개혁추진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팩스(280-2019),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된 개선과제는 적정성 여부와 소관부서 검토 등의 1차 예비심사와 12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에게 각각 군수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군은 규제개선 공모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군민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민간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기업 활동이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공모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