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7.30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자 승리한 새누리 당이나, 대패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나 이구동성으로 정치혁신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당의 행동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필자가 해답을 던진다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라!” 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나는 서울시민만 보고 시정을 펴겠다고 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잔잔한 반응을 얻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인데,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국민이 식상해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왜 소속정당에 목을 매는 걸까? 이는 다음 선거에서 공천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 일게다. 그래서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당의 정책에 맹종하며 눈치를 보게 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고 뚜렷한 대안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니 유권자들이 떠나는 것이다. 이를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투쟁만 앞세우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정책이나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려면 논리정연하게 대안정책을 제시하면서 양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는데도, 이는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에게 영국의 토니 블레이어를 본받으라고 주문한다. 상대당의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정책이 더 국민을 위하고 국가장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수용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공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 사회는 요원하다.
20대 총선에서부터 정당공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당공천의 신청자격에서 범법사실 즉, 전과기록이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배제하는 당규를 명문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시도,시군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도덕적인 자를 공천할 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정당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시군구 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로운 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전과자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또 가관인 것은 추잡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총리, 장관 등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나와 미주알고주알 큰소리 지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을 허수아비 핫바지로 보는 건 아닌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누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나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회의사당이 싸움터가 아닌 논리에 의해 국민을 설득시키고 상대 당을 설득시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고 싶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번에 주어진 정치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그 정치인이나 정당은 종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유권자의 표의 힘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