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불신을 초래한 정치권의 각성
[사설] 정치 불신을 초래한 정치권의 각성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3.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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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도둑맞은 순천시민들은 연일 혼란스럽다.

전남 최대 도시인 순천이 국회의원 2명을 선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70년 헌정사상 유래 없는 지역구를 훔쳐가 버리는 위헌적인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순천지역에서는 주권을 무시당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로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금은 투쟁으로 승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하기에 이번에 진행된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순천시민사회단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정치 불신의 시작을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때 ‘나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며 애써 모른척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 때문에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는 마음의 변화는 늘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세우는 정책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고 볼 것이다.

정치는 정의롭거나 바른 일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 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반 민주주의적이고 위법적일 때 민중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대한 찬탈로 각인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행된 순천시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금번에 자행된 쪼개기 식 지역구 획정안이 평등권과 선거권의 침해가 헌법에 분명하게 위배되고 있음을 그 것을 결정하였던 정치권이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이라는 순천시민들의 불안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를 분명하게 직시하여야 하고 각성해야 한다.

또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다시는 정치의 퇴색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정’떨어지고 ‘치’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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