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 지방자치 제3기에 입성한 대학교 교수출신 이성웅 전임광양시장은 교육자로서 교육지원시책에 남다르게 높은 관심을 가져, 취임한 당 해년에 지방자치 재발족 국내 최초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조례제518호)를 제정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 제2조는 제정 당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확보 규정을 두어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시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3%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의 근거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에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1백4십4억1천6백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했고, 2009년에는 54억6백만원, 2010년 56억2천6백만원, 2011년 53억2천2백만원, 2012년 51억5천7백만원, 2013년 51억3천3백만원, 2014년 53억5천1백만원을 지원했다.(광양시자료제공)
이성웅 시장 3선 12년 동안 광양시 관내 학교에 총 464억1천1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등 은 제외된 순수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이다.
3기 12년 동안 매년 실시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주요시정 업무보고 때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을 막고 관내학교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보도자료(2014.8.20)에 따르면, 전국 최초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조례 제정이 무색하게 표준점수 평균상위 30개 시군구에 광양시는 단 한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전국시군구 표준점수 평균상위 30개 시군구에서 국어A영역 1위 장성군 20위 담양군, 국어B영역 2위 장성군 15위 담양군, 수학A영역 2위 장성군 8위 담양군, 수학B영역 3위 장성군 24위 담양군, 영어A영역 21위 순천시 25위 영광군, 영어B영역 2위 장성군 13위 담양군이 차지했다.
이렇게 장성군과 담양군은 전국 30개 우수시군구 중에서도 상위를 독차지 하고 있어 교육환경의 지원 사례를 확인해 봤다.
장성군은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2011년 5월 13일(조례제1945호) 제정하였고 2013년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장성군의 교육경비보조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 18억6천2백만원, 2010년 29억1백만원, 2011년 37억5천9백만원, 2012년 32억7천7백만원, 2013년 35억8천1백만원, 2014년 35억4천3백만원 등이 지원돼 총 189억2천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여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53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이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교육지원은135억3천6백원이며, 조례제정 전의 지원은 상위법에 의해 지원했다고 한다.(장성군자료제공)
담양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18일(조례제1969호)로 제정하고, 2013년 2회에 걸쳐서 일부 개정해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의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22억5천6백만원, 2012년 23억4천3백만원, 2013년 28억5천5백만원, 2014년 25억5천8백만원이 지원돼 총 100억1천2백만원이며, 지원 금액은 1)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2)창의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3)특기적성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4)글로벌인재양성 해외교류지원으로 집행이 제한되어 있으며, 장성군과 다르게 친환경무상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양시와 장성군, 담양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비교해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의 시기는 광양시가 2002년, 담양군은 2010년, 장성군은 2011년으로 광양시가 월등히 빠르게 제정되어 교육에 대한 지원열정이 광양시가 강했다.
지원규모에서는 광양시가 2003년부터2014년까지 464억1천1백만 원이며, 장성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5억3천6백만 원이다. 담양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1천2백만원이 지원돼 광양시가 지원기간도 길뿐더러 연간 지원교모도 장성군과 담양군에 비교가 될 수 없게 많았다.
그런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4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발표에서 장성군, 담양군, 순천시, 영광군에 뒤진다는 것은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며 천문학적인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번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운 좋게 광양시가 민선6기 교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광양시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의 교육환경개선에 집행된 예산을 개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광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명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돼 자치단체장의 선거용임을 의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하고도 명문교육도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양시의 교육수준이 12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본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역별 연도별 학교별 학력수준 평가가 되어있는 것 같으나 모두 1급 비밀로 취급돼 국민들은 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왜 교육부는 이렇게 1급으로 묶었는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나라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고, 어느 힘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했는지도 알고 싶으며, 이번 교육부 규제개혁 1순위가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 교육수준 평가의 공개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전국 또는 지역단위에서는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이는 개인의 정보도 아니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계가 없으며 교육공무원의 평가 공개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함이 아닌가 싶다.
광양시는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명문교육도시를 만들어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했으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광양시민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광양시가 진정으로 교육의 명문도시로 발전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2개(남1,여1)의 경쟁력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낼 때 명문교육도시가 될 수 있고 중학교의 공교육이 살아나 시민들의 사교육비도 경감 될 것이라고 본다.
